영남일보TV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방안은…대구에서 균형발전 특별 세미나

2024-10-23

TK 통합 4자 합의 후 첫 행사

통합 타당성 및 향후 정책방향 모색

2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수도권 일극 체제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대구에서 마련됐다.

대구시와 한국행정학회는 2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TK 통합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특별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대구시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권 구축 방안으로 행정통합이라는 혁신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지난 21일 열린 '대구경북(TK) 통합 합의' 이후 첫 행사여서 관심이 집중됐다.

개회식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환영사와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의 축사에 이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이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재정·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선 '초광역협력' 모델에 대한 다양한 발제 및 토론도 이어졌다. 유럽의 경우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유럽 공동체(EC)를 출범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한 현재의 유럽연합(EU) 단계로 발전했다.

국내에서도 수도권에 대응하고자 권역별로 경제연합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자체 통합 등 다양한 지자체 간 연합이 추진되고 있다. 충청권은 경제연합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통합의 중간단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한 적 있다. 그중에서도 지자체 통합은 하나의 행정기관, 하나의 의회로 단일행정체제 구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다.

홍 시장은 "TK 통합은 기존에 논의됐던 양적인 통합을 넘어서 대한민국 최초 광역지자체 간 질적 통합을 의미한다. 지방행정 체제 대개편의 역사적 출발점이자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TK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대구경북특별시는 서울시와 함께 대한민국 양대 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