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사설] 기어이 북한군은 戰爭 개시…여야는 政爭 돌입

2024-10-29

어제 북한군이 러-우 전(戰) 최전선에 집결했다고 한다. 실전 투입이 초읽기거나 어쩌면 오늘 실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모레 워싱턴에서 긴급히 만난다. 위기의 순간 동맹 관계를 든든히 하고 대응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건 적절하다. 국정원 1차장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은 나토 본부를 방문 중이다. 우크라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북한군의 참전은 우리의 문제와 직결된다. 북한은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관련 고도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에 우발적 충돌이 있을 때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도 높아진다.

상황이 이러한데 국내 정치권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딱하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인력을)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전쟁에 끼어드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심지어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공수처 긴급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나무랐다.

여·야는 국회에 회부된 '북한군 파병 규탄 결의안' 부터 처리하기 바란다.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약 북한군의 대규모 탈영이라도 발생하면 '한국 국민' 자격 및 국내 이송 논란이 당장 문제가 될 터이다. 다만 우크라 전이 남북 대리전으로 비화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 대리전은 내심 미국과 나토가 바라는 바다. 공격용 무기 지원은 미국도 신중한데 덥석 가능성을 꺼내든 건 섣부르다. 국제 공조 속 단계별 대응 수위를 정교하게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