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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혼돈의 윤 정권, 지방균형발전 어젠다로 돌파구 열어라

2024-10-30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이고, 이는 국정운영의 기조"라고 규정했다. 대구경북 통합도 그런 차원이라고 밝혔다. 모처럼 들어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환기'였다.

윤 정권은 현재 사면초가에 휩싸이고 있다. 국내외 난제들이 밀려들고 있다.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세수가 부족하며, 자영업을 비롯한 바닥 경제 순환이 막혀 있다. 의료·연금·노동 개혁도 교착상태다.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이렇다 할 '정권의 업적'이 눈에 띄지 않는다. 외부적으로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변화될 국제정세,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 파병 변수도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마저 삐걱거리고 있는 점도 불안하다. 대통령 지지도는 추락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확실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적으로 경제와 외교, 대북(對北) 관계에서 면밀한 모니터링과 심기일전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둘러싼 내부 쇄신책과 함께 개각을 통한 전열 정비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 대통령의 언급대로 '지방시대 정부'를 구현하는 현장의 정책들을 다듬고 집행하는 것이다. 지방균형발전은 어쩌면 작금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인 저출생과 인구절벽, 고착화된 저성장과 같은 모든 사안의 기저와 맞닿아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대통령도 수도권 일극(一極)체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국토균형발전과 비(非)수도권 육성만이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치유할 특효약이다. 대통령은 균형발전 기치를 과감히 들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핵심 과제를 실천해 위기를 돌파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