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사설] 이재명 방탄 위해 법치 훼손하는 민주당 폭주 우려된다

2024-11-04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혹세무민의 여론몰이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벌써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을 펼치며 대(對)국민 선전전에 돌입했다. 국회에선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같은 여론전보다 더 우려되는 건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겁박이다. 친명계가 서울중앙지법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건 이 대표 유죄 판결땐 재판부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또 검찰을 향해선 이 대표 수사 검사 뿐 아니라 수뇌부에 대해서도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물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명분은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지만, 진짜 속내는 이 대표 방탄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취임 두 달도 안된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은 정치적 역풍이 예상되자 잠시 보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은 오는 28일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170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게 확실시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은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된다. 지검장 공백으로 국내 사건의 70%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마비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

민주당이 대표 한명을 살리려고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건 말이 안된다. 삼권분립이 절대 가치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이 대표의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면 그만이다. 아무리 유력 대권 주자라고 해도 법치를 뭉갤 권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