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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한번 지방 외면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대책

2024-11-07

정부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고양·의왕·의정부의 그린벨트를 풀어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한 수도권의 집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수도권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했으니, 이에 상응하는 지방 맞춤형 부동산 대책도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넘쳐나는 지방의 부동산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은 감감 무소식이다.

9월 말 현재 수도권의 미분양 가구는 1만3천898가구지만,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5만2천878가구나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천521가구)가 가장 많지만, 대구(8천864가구)와 경북(7천730가구)이 2·3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대구경북에는 예전과 달리 착공 무렵이 아니라 준공후에 분양하는 물량도 많아, 실질적인 미분양 물량은 통계치보다 많다. 지난 4월 완공했지만 올해 말 분양할 예정인 대구 달서구의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990가구)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현재 공사 중이지만 아직 분양 일정을 못 세운 단지가 대구에만 12개 단지(4천663가구)나 된다.

문제는 지역의 대규모 미분양 물량이 부동산 경기 위축뿐 아니라 대구경북신공항 건립사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K2 후적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사업방식 때문이다. 지역 미분양아파트가 없어야 K2 후적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얻는 수익으로, 신공항 건립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라도 지역 미분양 해소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