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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2024-11-13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7일 국힘 비례대표 출신인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을 제명했다. 윤리위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민심을 이탈하게 한 사유가 명백하다"고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배 의장은 중구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8차례에 걸쳐 1천680만원어치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또 북구에 거주하면서 중구 구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거주지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회부돼 있다.

배 의장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리는 날, 동료의원들과 함께 해외 공무출장을 이유로 호주에 있었다. 자신에게 공천을 준 정당이 징계를 논의하는 기간에 자중해도 시원찮을 판에, 시민의 혈세로 외유성 논란이 있었던 호주 출장을 떠난 배 의장의 상황인식이 놀랍다. 중구의회 의장은 중구의회를 대표한다. 중구의회는 중구청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구청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중구의원이 감시자의 지위를 악용해 수의계약을 따냈다면 도덕적 비난을 넘어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배 의장은 이미 중구의회를 대표하거나, 의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 배 의장은 자신에게 공천을 줬던 정당과 중구 주민에게 사죄하는 차원에서라도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 의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비례대표여서 물러나도 후순위 승계자가 있으니 보궐선거나 의회 공백을 걱정할 것도 없다. 반성하지 않고 자리 욕심을 내면 법원이 더 엄중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