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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의 새 키워드 '양극화', 지방소멸·저출산이 핵심 의제돼야

2024-11-1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집권 후반기 국정 키워드로 '양극화'를 제시했다. 공감과 지지의 뜻을 표하면서도 뜻밖이란 생각이 동시에 든다. '양극화'는 진보의 최애 어젠다이다. 이를 2년 반이나 남은 집권 기간을 관통하는 의제로 삼겠다는 건 예상 밖 선택이다. 윤 대통령의 시선이 한층 '친서민 중도실용' 쪽으로 향한 듯하다.

그날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평등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대통령실 참모진들에게 주문한 윤 대통령은 "양극화의 불만이 표출됐던 미국 대선에서도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중간 계층이 탄탄한 '마름모 사회'를 강조하며 "내년 부처 업무 보고에서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정책을 적극 제안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줄곧 '작은 정부'를 추구했던 윤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 대책으로 정부 개입을 거론한 건 이례적이다. 정부 운영 기조를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바꾸겠다는 의미라면 국정의 대전환이 아닐 수 없다.

'양극화'에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저출산 등에 대한 문제 의식이 아직 보이지 않는 건 아쉽다. 양극화 해소 1호 대책으로 '자영업 종합지원책'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고 대통령의 말속에 '소득'과 '교육'의 불평등이 거론됐지만 여전히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느낌도 든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제1과제로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 문제를 꼽고 있지 않은가.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둘 다 불평등의 짙은 그늘이다. '지방 소멸'과 '저출산'이 핵심 의제가 되지 않으면 '양극화' 어젠다는 시쳇말로 '앙꼬 없는 찐빵'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