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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딥페이크 성범죄 전방위 확산, 더 단호하게 처벌해야

2024-11-15

'인공지능 딥페이크(deepfake·인간 이미지 합성)' 범죄의 표적엔 지방의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최근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첨부된 협박 e메일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메일엔 해당 의원이 모르는 여성을 껴안고 있는 합성 사진물과 함께 당장 연락하라는 협박 글이 담겨 있었다. 앞서 동구의회 의원도 같은 내용의 협박을 받는 등 대구에서만 4명에 이른다. 서울·부산·인천·광주 등지의 지방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e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는 전방위로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학생들 피해가 크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10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일까지 전국에서 피해를 본 학생이 908명에 이른다. 일주일 전 9차 조사 때보다 25명 늘었다. 근데, 교육부가 10차 조사를 끝으로 피해 현황 조사를 중단키로 한 것은 못내 아쉽다. 관련 범죄가 다소 둔화됐다는 이유인데, 뿌리가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넘어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다. 근절을 위해선 무관용 엄벌 기조가 자리 잡아야 한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도 가일층 강화돼야 한다. 아울러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자의 80%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점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