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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유죄 판결, 민주당의 겸허함을 요구한다

2024-11-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국내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 심대한 충격을 준 일종의 사건이라 할 만하다. 특히 이 대표 소속 정당인 국회 제1정당, 더불어민주당에 던지는 의미는 충격 그 이상이라 하겠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사실상 이 대표 1인 체제의 정당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당의 정체성과 진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먼저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한 존중 어린 태도가 요구된다. 비록 법원의 1심 판결이지만, 그 엄정함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대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처벌이 불가피함을 적시했다. 판결문 곳곳에는 이 대표의 거짓말과 허위사실 공표란 명백한 정황들이 담겨 있다. 이번 재판은 2022년 대선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됐던 이른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직접 연관된 사안이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 후보자로서 여러 차례 공개발언을 통해 거짓말로 모면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가 오죽했으면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것이 선처의 요인이었다고 밝혔겠는가. 이 대표의 거짓 발언이 아니라면 지난 대선은 0.73% 이상의 격차가 날 수 있다는 해석이기도 하다.

이 대표 본인은 "현대사의 한 장면,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피고인(이재명)의 반응이란 측면에서는 이해할 만하다. 대신 민주당은 한층 더 강경해졌다. 민주당은 재판 다음 날인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정권퇴진 세 번째 장외집회를 '이재명 살리기 집회'로 방향을 틀었다.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인사들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정적(政敵)제거에 부역한,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난 정치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분노도 이해할 만하지만 이제는 광장에서 돌아와 현실을 직시하고 겸허해져야 할 시간이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에 무려 11개 혐의로 법정에 서 있다. 검찰의 표적수사,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이라고 하기에는 '범죄 혐의(嫌疑)의 양과 범위'가 너무 넓다. 담당 검사들을 탄핵하고, 법원 건물을 시위로 압박하고,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그 혐의를 완전히 씻어내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다. 민주당은 진영논리를 벗어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원칙과 대한민국의 진보를 향한 발걸음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