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과 중국의 북극 경제협력 전망

송한 (중국 허난사범대학 정치과학 및 공공행정대학 조교수)

중국과 한국은 북극 지역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진 적극적인 참여자이며, 북극 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공통적인 참여 특성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과 중국의 북극 정책은 유사한 방향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두 국가 모두 북극권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적 유대 관계를 강조하고, 북극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한다.

이전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 핵심은 '9-브리지' 전략이다. '9-브리지' 전략의 주요 내용은 천연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 항로, 조선, 농업, 수산물, 산업단지이다. 이 전략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북방 이웃 국가와 위의 9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바람을 반영한다.

중국의 '극지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도 중요한 북쪽 지향 개발 전략이다. 극지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의 현실적인 기반은 지구 온난화의 배경 아래에서 북극 항로, 특히 러시아의 북극해를 관통하는 북동항로의 상업적 항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항로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 2017년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해양국(SOA)은 공동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하의 해양 협력 비전'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북극해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블루 경제 항로'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포함돼 있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북쪽 지향' 개발 전략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전략은 북극 항로 개발을 통해 동북아시아와 유럽 간의 연결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공유되며, 이는 한국과 중국이 협력을 이룰 많은 가능성을 제공한다.

북극 개발과 협력은 중국과 한국 경제에 모두 이롭다.

북극 항로는 포항과 같은 해안 항구 도시가 미래에 새로운 북극 항로의 허브가 될 기회를 제공한다. 북극 해운에 필요한 쇄빙선은 조선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북극의 풍부한 자원 개발은 두 나라의 수입 채널을 다각화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은 이미 북극 개발과 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신북방정책'에서 한국은 북극 지역에 대한 세 가지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물류 채널로서 북극 항로를 여는 노력, 쇄빙 LNG 운반선 건조, 러시아 천연가스의 수입이 포함된다.

한국은 수년 동안 이 분야에 참여해 왔다. 대우조선소는 러시아 북극 야말 프로젝트를 위해 쇄빙 LNG 운반선을 건조했다. 부산은 미래 북극 운송 경로의 노드 도시가 되기 위해 경쟁하기 위해 '극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항구 도시로서 포항도 가능성이 있다.

북극 개발은 중국과 한국이 경제 협력을 심화할 새로운 기회이다. 다른 지역 협력과 비교했을 때, 동북아시아의 경제 통합은 오랫동안 느리다는 불평을 받아 왔다. 점점 더 접근하기 쉬운 북극 통로는 유라시아 내 연결을 촉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과 한국 간의 북극 경제협력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경제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송한 (중국 허난사범대학 정치과학 및 공공행정대학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