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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제고·경영 안정…전문가 80% "상속세 완화를"

2024-11-26

과세 체계 25년간 개편 안돼
국민소득 등 현실 반영 못해
74%, 세제개편 경제에 긍정

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

국내 조세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9일 국내 상경계 대학교수,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82.1%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긍정적'은 35.9%, '다소 긍정적'은 46.2%였다.

'부정적'이란 의견과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각각 15.1%, 2.8%로 나타났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와 관련해선 '과세체계가 1999년 이후 오랫동안 개편되지 않아 국민 소득 및 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33.7%)는 응답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어 '높은 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 및 경영 안정성을 저해한다'(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16.5%) 순이었다.

응답자의 73.6%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국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65.1%였다.

아울러 응답자의 62.2%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상속세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수준(44.3%)이거나 보통(17.9%)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높은 세율(39.9%)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유산세형(재산총액 기준) 과세 방식(18.2%)△미흡한 인적공제(12.1%) 등을 꼽았다.

앞서 한경협이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73.4%가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한 바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해외 주요국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것처럼 우리도 과세체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해외 투자 유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