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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이원집정부제나 양원제 등 국가운영체제 교체해야"

2024-12-12

국회도 양원제로 바꿔 상원을 시도별 대표로 구성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개헌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철우 의원. 경북도 제공

1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또 다시 개헌을 통한 국가 운영체제 개선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되자 개헌을 통한 민심을 수습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로 또 다시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을 설득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꿨더라면 오늘의 불행을 방지했을 것"이라며 "이원집정부제·양원제 등 국가운영체제 교체로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여 개 나라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민주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대통령제 정부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꿀수 있도록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 도지사는 남북한이 대치해 있는 한반도의 현 상황에서는 국방 외교를 주로 담당하는 이원집정부가 유리하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면서 "2017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충격과 반성으로 국회 30년 만에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돼 체제 교체를 추진했었으나 무산되는 바람에 오늘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아쉬움으로 불면의 밤을 보냈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도 양원제로 바꿔 상원을 시도별 대표로 구성해 하원의 일당 독재 폐해도 막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도지사는 지난 7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으로 이반된 민심을 수습 할 필요가 있다"며 "쪼개지고 갈라진 당 안에서는 당원이 믿고 같이 갈 동력이 사라진다. 자유민주주의 기치 아래 국민의 삶을 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기본 가치를 반드시 실현하는 실리의 정당으로 변모해야하며,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전면적이 쇄신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