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덮친 TK행정통합 멈추나, 다시 뛰나

지난 9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손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 제공.

특히 행정통합의 경우 개헌 수준의 행정개편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확실한 의지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탄핵정국의 소용돌이에 있는 만큼 차후로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를 가결해야 특별법 발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2일 제3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는 일부 지역에서 부정적 견해를 보여 아직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대구시와 경북도 간 이견으로 통합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다행히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개입해 다시 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며, 지난 10월21일 대구시·경북도·행안부·지방시대위원회 등 4자는 TK통합 합의서에 서명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탄핵사태가 터지면서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로 컨트롤타워마저 사라졌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탄핵정국 속에서도 TK통합 지원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우동기 지방화시대위원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역점사업이다 보니, 동력을 많이 잃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구시는 다 해놨지만 경북이 진도가 좀 안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밀어붙일 만큼 밀어붙여야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또 다른 돌파구가 생기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TK통합에 대한 추진 의지가 확고한 상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7일 간부회의에서 "그간 통합추진단이 고생한 결과, TK통합 동의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젠 경북도의회 통과만 남았다. 이철우 도지사의 역량을 믿는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추가 확인한 결과 "TK통합 추진은 계속되고 있고, 아직 일정이나 계획이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고 했다. 현재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북도의 통합 추진 절차에 대해선 애써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경북도의회에서 내년 초 통합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소 뒤숭숭한 시국이긴 하지만 행안부 등도 최근 TK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보였다"고 강조했다. 다른 외부 요인으로 TK통합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공식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대구시의 또 다른 간부는 "최근 몇 가지 이유로 TK통합이 다소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통합에 대한 의지만 분명하다면 통합 절차가 극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북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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