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개헌 논의 시작될까… 여권서 개헌 목소리 커져

주호영, 2일 페이스북에 "개헌거부는 나쁜사람"

유승민, 오세훈, 홍준표도 개헌 필요성 주장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미온적

박지원, "개헌론은 음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진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벽두부터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여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또다시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인지하고 시대를 반영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권력 구조,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미 1987년 체제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세밑, 여야 정치 원로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권력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촉구했다. 국민 여론도 과반수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자신의 정치 스케줄이나 이익에 사로잡혀서 개헌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중 하나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개헌 문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인사권을 포함해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갖는다"면서 "견제받지 않으면 폭정으로 가는데 이를 막을 장치를 헌법 안에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권 잠룡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3일 "승자독식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 헌법'(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선거 주기가 맞지 않아 혼선이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 지방선거 때 대선도 같이 치를 수 있도록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계엄 전까지만 해도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개헌 논의에 미온적이다. 개헌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의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 이유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헌론은 음모"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방송에서는 "개헌의 '개'자도 꺼내는 것은 일종의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윤석열 임기를 자꾸 연장하려고 하는 음모 세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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