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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엄중한 탄핵 정국 속 언제까지 장관직 공석으로 둘 텐가

2025-01-10

국민의힘은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정 안정을 위해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등 공무원 인사를 요청했다. 정국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최 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 속에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국방과 치안이다. 이 사태로 안보 수장인 국방부 장관은 구속되고, 치안 수장인 행안부 장관은 사퇴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가 터졌다. 그동안 대형 재난에 대응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맡았지만 현재 모두 공석이다. 최 대행이 본부장을 맡아 수습에 나섰으나 1인 4역을 감당하기엔 현실적으로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6일엔 북한이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핵심 전투·정보 수뇌부가 계엄사태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군 지휘체계 전체가 불안하다.

정치 불안이 안보, 치안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정부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하고 원활하게 공직사회가 돌아가야 한다. 현재 한국이 처한 대내외 환경은 과거 대통령 탄핵소추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혹하다. 최 대행은 '대행의 대행'이란 인식으로 소극적인 권한 행사에서 머물러선 안 된다. 야당도 국정이 최소한 작동하도록 고위공무원의 인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제주공항 참사와 같은 제2, 제3의 재난이 닥치고 북한이 선 넘는 도발을 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