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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젠 '憲裁(헌재)의 시간', 국민은 지켜본다

2025-01-17

계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서 보듯 정치권은 격정적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덩달아 정치적 갈등의 정점에 선 모든 사안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헌재에는 현재 최소 10건 이상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직 검사에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헌재 심판을 대기 중이다. 1988년 헌재 개소 이후 2023년까지 접수한 탄핵 사건보다 더 많다. 여기다 체포영장 가처분 판단을 비롯해 상당수 권한쟁의 심판까지 헌재에 올라와 있다. 형사적 범죄 혐의를 다투기 이전에 고도의 정치적 행위와 연관된 것들이라 그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미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헌재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헌재는 상당기간 여야 정치권의 당파적 충돌속에 6인체제란 기형적 운영으로 난맥상을 보였다. 지난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겨우 최소한의 정족수(7인)를 맞춘 상황이다. 이 점에서는 국회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 스스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방기해놓고 자신들이 풀지 못한 사안을 사건화해 마구잡이로 헌재에 넘겼다. 헌재는 정족수 부족으로 심판 절차에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했다. 불과 최근까지의 상황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재의 시간'을 숙명처럼 마주하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지나치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반대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와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한다. 헌재는 물론 반박 논리를 갖고 있을 것이다. 저간의 사정과 우여곡절은 뒤로하고, 헌재는 지금부터 역사적 소임을 다한다는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 난마처럼 얽힌 탄핵사건의 우선순위를 구별하고, 모든 단계별 심리에 엄정함과 공정성을 구현해야 한다. 균형 잡힌 법적 저울의 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헌재의 심판은 또 한번 국민적 심판을 기다린다는 역사의식이 간구되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