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개헌특위 위원장에 6선 주호영 내정
![]() |
前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제3차 간담회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려 정대철 헌정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정치 원로들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로의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을 비롯한 김진표·김원기·박병석 전 국회의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운찬·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 모임'은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대해 국민 여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등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아야 한다"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와 같은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선 개헌 후 정치 일정 원칙 하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중이거나 늦어도 차기 대선 시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여야정 협의체에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과제를 상정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통화해 앞장서서 개헌을 주장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도 동의했고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로들은 여야 협의를 통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우리가 발표한 내용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려면 각 당의 지도부가 답을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해야만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누가 정권을 잡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개헌이다. 권력 분산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소수 의견도 반영하는 제도가 개헌"이라며 "여야정 합의가 필요하지만 시민 의견을 반영해 논의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현재 내전을 방불케하는 진영 간 극한 대립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나라를 잘 운영해보겠다는 대권 주자들이 '선 개헌 후 대선'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지금 여의도 권력의 핵심인 이 대표가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한 만큼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의 임기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3년으로 하고, 그 다음 개헌을 준비하자고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제의 기본틀을 독일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곧 발족할 당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엔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특위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민생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