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트럼프 2기 기후·환경정책 변화와 국내 정책 방향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했고, 공언했던 대로 취임 첫날 곧바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탈퇴에 서명했다. 2015년 국제사회는 위 협정을 채택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은 이번 탈퇴를 기점으로 향후 기후·환경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 시점에서 한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전반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 변화 등 최근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트럼프 1기와 2기 행정부의 주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지난 2017년 집권 1기 때도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였다. 당시 기후·환경 정책의 주요한 기조는 전임 오바마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역행, 즉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컨대 화석연료 자동차의 연비 규제 완화, 재생에너지 축소 등이 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화석연료 생산 등 확대,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2기 행정부 역시 '아메리카 퍼스트'를 국정 기조로 내세우고, 큰 변화를 예고했다. 두 번째 파리협정의 탈퇴와 함께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뉴딜' 종료를 선언했다. 그에 따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철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폐지 등을 기정사실화했다. 현 단계에서 정책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바이든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을 급격하게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결국 미국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탄소중립 정책을 지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2024년 11월 미국 에너지 관리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발표에 의하면, 2017~2021년(트럼프 1기)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꾸준히 증가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향후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의 경우 지난 트럼프 1기때는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가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2기 행정부는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관련 기업에는 관세압박 등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정책에 있어서 산업·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