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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외교 물꼬, 정치인들 섣부른 친미 친중 발언 삼가야

2025-02-17

12·3 계엄 정국 이후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수감되면서 나라를 대표할 '외교 권력'에 큰 구멍이 생겼다. 16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MSC)에서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조태열 장관 vs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머리를 맞댔다. 북핵 문제와 트럼프 관세 정책을 놓고 미국 외교 수뇌부와 소통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안도감을 느끼게 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트럼프는 취임식 당일 김정은을 영리한 지도자로, 북한을 '핵세력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 '한국 패싱' 우려를 자아냈다. 이와 별도로 미국과 일본이 이번 뮌헨 회담에서 오는 11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결실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과 미국은 각자 국내의 새 정치질서 속에 전략적 동맹을 확장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앞서 미국은 탄핵 정국 초반, 한국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은 '윤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외교를 펼쳤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차 탄핵안에서는 이를 제외했지만 외교적으로는 민감한 부분을 이미 건드렸다. 안보의 최대 변수인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참전해 전술적 고민을 안긴 상황에서다. 한국은 앞으로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가 얽힌 복잡한 외교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국내 정치권도 이런 점들을 숙지해 국가 이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인들도 더 이상 친미(親美), 친중(親中) 같은 이슈를 놓고 설익은 발언으로 괜한 논란을 확산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