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도 예외 없다"…'관세 폭탄'에 한국 산업계 비상

 '부가세=관세' 시사…韓 직접 겨냥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선전포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대미(對美) 관세 부과 국가와 사실상 같은 수준에 놓고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VAT)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미 관세가 대부분 면제됐지만, 부가세 제도를 운용 중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세에 대해 "우리 제품을 각국 영토 밖으로 내몰기 위해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관세와 무역장벽"이라면서 이를 상호관세 부과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국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국 행정부가 각 국가별 관세 및 비(非)관세 장벽에 대한 연구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2일부터 상호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對)중국 10% 추가 관세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모든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 △자동차·반도체 관세 △상호 관세 등의 부과를 실시하거나 예고했다. 이중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실행에 돌입했다.

이 같은 관세 정책은 국내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미국의 대중국 관세 강화로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 또 연기되긴 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고된 관세가 실행되면 두 국가를 북미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

현재 쿼터제가 시행중인 대미 수출용 철강에 관세가 붙어도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 위축이 우려된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쓰는 자동차 및 가전 등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현 시점에서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부분은 자동차다. 대미(對美)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는 그동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예외 품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자동차 관세 부과 일정을 묻는 질문에 "4월 2일 전후에"라고 답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규모는 707억8천900만달러였고, 이중 미국 수출은 347억4천400만달러로 절반 규모다.

KB증권은 한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한다면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이 각각 1조9천억원과 2조4천억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사 S&P 글로벌도 관세 20% 부과 시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이 최대 19%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함께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지난해 대미 수출 비중이 35%에 달하는 국내 수출을 이끄는 쌍두마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상황이지만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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