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後] 재산권과 정책 방향 충돌 '수성뭇 연립주택건립안' 건축심의 재검토 의결

건축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훼손 지적 영남일보 보도 후
수성구청, 건축심의 '재검토 의결'로 의결 처리
건축허가 단계서 입지성 종합 검토키로

대구 수성구청 전경.

개인의 재산권 가치와 지자체의 정책 방향성 충돌로 건축심의 단계부터 관심이 집중됐던 대구 수성구 '수성못 주변 연립주택 건립안'이 재검토 의결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과도하게 높은 공무원 위원 비율과 입지 적합성이 쟁점이 된 건축위원회의 독립성과 타당성 훼손 지적(영남일보 2024년 12월 31일자 6면 보도 )이 제기된 후 대구 수성구청이 2차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후속 단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A사업자가 낸 두산동 수성못 주변 29세대 연립주택 건립계획(안)을 '재검토 의결'로 건축심의 의결했다. 당초 수성구청은 2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쟁점을 따져볼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열린 1차 건축위원회의 공무원 위원 비율이 50%를 넘고 건축물 심의보다 입지성 쟁점이 되면서 논란이 일자 '재검토 의결'로 의결 처리를 결정했다. 실질적 쟁점인 유원지 주변의 공동주택 건립 타당성 여부를 건축허가 단계에서 법리 검토해 종합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사업자는 수성구청 제안으로 2차 건축심의 요구서를 취하하고, 지난 6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수성구청은 개인의 존속받아야 할 사유재산의 가치와 지자체의 정책 기조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주거 용도가 아닌 상업 등 수성못 주변 환경과 시너지를 일으키는 상업용도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립주택 건립이 수성못 활성화 대책과 상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성못 주변 연립주택 건립안'을 둘러싼 관심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후 지자체 조치 없이 방치되던 개발 가능한 부지를 민간인이 매입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배경도 있다. 해당 사업자는 수성못 인근 토지 9천944㎡를 매입해 지난해 4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으나, 수성구청은 '사업 불가'로 반려했다. 사업자는 다시 행정심판으로 '반려 처분' 취소를 받아 후속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재검토 의결' 조치는 사실 잘 없는 결론이지만, 실질적 쟁점이 건축물이 아닌 만큼 후속 단계에서 유원지 주변 공동주택의 입지성을 법리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며 "서류 보완을 요청해 3월 중 허가 여부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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