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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 3법 小委 통과…'에너지 1번지' 경북, 채비 서둘러야

2025-02-18

에너지 3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는 어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심의 통과 시켰다. 여야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고, 법 제정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 커졌다. 내일 산중위 전체회의, 이달 중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전력 당국과 업계, '에너지 1번지'로 꼽히는 경북도는 관련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전력망확충법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비롯된 필수적 과제다. 주목할 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전력 고수요 기업, 에너지 허브 경북으로 오라'는 경북도의 슬로건이 빛을 발할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환경 변화에 조응해 경북도의 관련 정책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준위 방폐물법은 시급한 과제다.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달한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확보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최대 원전 밀집지 경북으로선 더욱 그렇다. 해상풍력법 역시 지지부진한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필수 법안이다. 경북 동해안 곳곳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첫 단추를 채운 것뿐이다. 무엇보다 이달 중 본회의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잘 시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시행령 등 후속 입법을 통해 부족한 규정을 마련해나갈 필요도 있다. 국가 미래산업의 에너지 공급 핵심 지역인 경북에 기회가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