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산자위 소위 통과...경주, 구미, 포항 반응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경주지역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전력망법)에 대해선 지역마다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구미는 산업 뿐만 아니라 전력망조차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 우려했고, 포항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2차 전지 기업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고준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장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주시청 원자력정책과 관계자는 "경주는 이미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이기에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가능성은 없다"며 "고준위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경주시가 특별히 불이익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후핵연료가 장기간 원전 내 임시저장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법안으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구체화되면 경주를 포함한 기존 원전 소재지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경주가 받던 중·저준위 방폐장 관련 지원금이 새로 조성될 고준위 관련 재원에 밀려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둘은 별도의 회계이기 때문에 경주에 돌아올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력망법에 대해선 지역마다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구미 경제계는 전력망법을 만든 배경에 우려를 나타냈다. 즉, 경북 동해안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력망법에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확충이 포함돼 있다. 전력망법이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 등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송배전망 부족으로 전기가 없어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한 대비책이란 의심을 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수도권 반도체 기업을 위한 특별법 아니냐. 수도권과 지방의 반도체 기업이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만 보더라도 글로벌 초격차 확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조항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포항은 전력망법 소위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에코프로 등 2차전지 산업이 집약된 포항은 항상 전력 부족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실제 2차전지 업체는 일반 제조업보다 전기 소모가 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2차기업 대부분이 자리잡고 있는 영일만일반산업단지는 전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포항시가 청하와 흥해를 거치는 송전탑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되어 애가 타는 입장이다. 영일만산단으로 입주하겠다는 기업들이 쇄도하고 있으나 전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에코프로 역시 올해 하반기 4캠퍼스 준공을 앞두고 있어 특별법 통과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는 반응이다.

김신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장은 "영일만산단 추가 송전탑 구축을 2년 정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용기·전준혁·장성재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