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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맹이 빠진 부동산 대책, 지방 현실 너무 모른다

2025-02-20

정부가 어제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작,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 줄기차게 요청했던 금융·세제 혜택이 빠져 '반쪽 대책'에 그쳤다는 평가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는 '실효성이 없다'는 핑계로 이번 대책에서도 제외됐다. 대출 완화가 대구 등 비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에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 관련 DSR 한시적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장에선 DSR 완화, 세제 혜택이 없다면 지방 부동산 수요를 진작하기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고금리 상황에서 과감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정부가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엊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DSR 완화 질문에 대해 "정부로서 원칙을 깨는 문제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고 답변했다. 과거 정부의 파격적인 대책과는 달리, 보수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실제 2009년 미분양 사태 당시 정부는 세제 혜택을 포함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킨 바 있다.

'미분양 무덤'인 대구·경북 입장에선 지방 현실을 도외시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너무 아쉽다. 정부의 취지대로 한시바삐 지방의 경기를 살리려면, 우선 수도권과의 차별화된 파격적인 미분양 대책을 내놓는 게 타당하다. 그래야 침체된 지방의 내수 시장에도 온기가 빨리 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