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체 5곳 독과점 카르텔
입찰 5년 낙찰가율 근 100%
공정위 다시 조사에 나서야
경산시도 20년간 고착화된
관행 근절, 새 모멘텀 삼아야
흔히 '짜고치는 고스돕'이란 말을 한다. 사전에 정해진 각본대로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로 불공정 행위를 일컫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쓰는 말이다. 수년째 경북 경산시가 발주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용역(이하 경산시 생활폐기물 용역)입찰관련, 경산시의 관련 용역업체들의 행태가 이를 꼭 빼닮았다.
이들 5개 용역업체들은 2004년부터 독과점적 시장에서 95%에 달하는 경산시의 '퍼주기식'수의계약으로 상당한 이익을 누렸다. 이 수의계약이 감사원의 주의통보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된 2021년부터는 오히려 입찰담합을 통해 최고 99.5%에 달하는 부당한 폭리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근 100%에 달하는 낙가착율은 최저낙착가율 87.745%은 물론, 업계통상 낙착가율 90%초반보다도 보다 무려 10%나 높은 수준이다. 올해 전체 용역비 144억7천만원으로 환산하면 10%만 잡아도 14억원에 달한다. 이러는 새 지난 5년간 수십억의 혈세가 부당하게 줄줄 샌 것이다.
이들의 입찰담합의혹은 지난해 12월 24일 실시된 2025년 경산시 생활폐기물 용역 입찰에서도 다시 그대로 드러났다. 낙찰가율이 평균 98%에 달했다.
영남일보가 입수한 당시 입찰 결과를 분석한 결과, 1권역, 3권역, 4권역 등에서 동일한 수법의 입찰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1권역 경우 낙찰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 미달로 탈락하자 2순위가 적격심사를 포기하면서 최종 낙찰은 4순위 업체로 결정됐다. 3순위인 신생업체는 이행실적이 없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들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의심된다. 3권역, 4권역에도 동일한 수법이 동원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낙찰자는 모두 후순위 순번인 4순위 업체가 선정됐다.
2021년 경쟁입찰이 도입된 후 5년째 반복된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 '짬자미' 수법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찰담합행위임이 분명하다. 특히 명시적 담합은 물론 대법원 판례(2003.2.28 선고 2001두 1239 판결)에서도 암묵적 공모도 입찰담합의 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이같은 입찰담합 의혹이 반복돼 매년 엄청난 예산이 낭비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태도는 전혀 이해가지 않다. 마치 남의 일인 것 처럼 수수방관적이다. 영남일보의 후속 보도가 잇따르자 마지못해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듯한 인상을 지울수 없다.
왜 이럴까 곰곰히 따져보니 그 이유가 두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됐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또하나는 2021년 공정거래위 고발조사에서 앞서 지적한 입찰담합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적 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당시 공정거래위에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은 맞다. 하지만 당시 경쟁입찰 전환 첫 해이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그때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르다. 5년이 지난 지금 입찰담함을 입증한 만한 증거가 차고도 넘쳐 보인다. 동일한 수법이 반복적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는 부당한 입찰담합으로 인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이들의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다시 조사에 나서야 한다. 경산시도 지난 20년간 고착화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
경산시민들이 그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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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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