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서 주도적 건강관리" 커뮤니티 케어로 고독사 확 줄인다

초고령사회, 끝없는 돌봄시대 도래 - <하>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27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누기 운동 모습. 〈영남일보 DB〉

지난해 여름 A지역 한 행정복지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센터 직원이 황급히 방문해보니, 방엔 허리 통증 등 여러 질환과 무기력증 탓에 옷을 입은 채 이불 위에서 대·소변을 보는 남성이 있었다. 악취가 진동했다. 왕래하는 가족도 없다고 했다. 

방 안에 숨은 남성은 아무리 불러도 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 방은 악취가 아닌 수치심으로 가득했던 탓이다. 며칠 사이 3~4차례 찾아가자 그제야 그도 마음의 문을 열었다. 센터 직원은 급하게 대청소와 방역·방충작업을 해 묵은 때를 말끔히 지웠다. 영양실조에 걸린 그를 위해 식사도 지원했다. 방충망과 전등, 수전 등 집안 곳곳에 고장난 채 방치된 곳을 수리했지만, 목욕만은 쉽지 않았다. 방문 목욕으로 깨끗하게 씻긴 다음 한의사의 방문 진료까지 마쳤다. 어두웠던 공간에 변화가 일어나자 이웃들도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세탁이 불가능했던 이불을 새로 마련했고, 한 주민이 이발도 해줬다.

집안 환경이 바뀌자 그도 바뀌었다. 한사코 거부하던 병원 진료도 성실히 받겠다고 했다. 이웃들과 교류하면서 여생을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다짐도 했다.

이는  2023년 4월 시작된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의 우수 사례다. 허리를 다쳐 옴짝달싹 못하던 한 남성을 발견한 후 방문, 돌봄계획 수립, 서비스 의뢰·제공까지 지원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되돌린 희망찬 스토리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구에서는 이 같은  일사분란한 관리가 쉽지않다. 대구 돌봄정책의 숙제다.

 내년 3월 통합돌봄 본격 시행

 2023년 대구 고독사 15% 증가

 전국 평균 年 5.6%보다 높아  

 돌봄정책 논의도 쟁점화 안돼 

'광주 다움' 사업 우수 사례 등

 초고령 사회 발빠른 대응 필요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영위할 수 있어야 "

대한민국은 지난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50년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사회 모든 공간이 이른바 '실버타운'으로 바뀐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내놨다. 다소 아프고 불편해도 주거지에 지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제시됐다. 그 연장선에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27일 본격 시행을 앞뒀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대비하고 있다. 광주는 2019년 첫 시범사업부터 참여 중이다. 전담조직을 설치해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직종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2023년 4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개시했다.

광주시 측은 "예산 효율을 확보하고자 각종 복지 정책 사이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서비스 (13종)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담 센터를 만들기보다 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관계 기관·단체 대표자, 전문가를 한 명씩 의무적으로 참여시켰다. 매달 1회 이상 실무회의를 진행한다"고 했다.

광주지역 고독사 건수는 2017년 105건에서 2022년 117건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2023년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 후엔  94건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이 기간 대구는 85건→183건으로 매년 14.9%씩 늘었다. 전국 평균(연 5.6%)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초고령사회 대구, 준비 상황은?

대구는 전국 특별·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초고령사회에 빨리 진입했다. 그만큼 돌봄사회 모드 진입에 따른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구의 움직임이 다소 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통합지원 시행 준비엔) 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하다. 춘천·수원 등은 시범사업 대상지가 아닌데도 자체 서비스를 추진해 기대 이상 성과를 내고 있다. 대구경북은 전반적으로 돌봄 정책 논의가 쟁점화되지 않고 있다.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에선 관련 간담회·토론회 외엔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다. 전국 20여개 지자체가 광주 모델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2023~2024년 총 4차례 자료를 요청한 게 전부다. 대구지역 한 노인복지센터는 자체적으로 광주를 찾아 궁금증을 해소했다. 

일선 구·군에서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달서구·수성구가 지난해 기술지원형(컨설팅) 사업에 참여했지만, 수성구의 경우 올해 선도사업 모집에서 발을 빼기도 했다. 지역 내 관심도, 공감대 형성이 여의치 않자 본사업 윤곽이 조금 더 드러난 뒤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2026~2030년 5개년 노인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노인 복지관련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세부 실행 과제를 만들겠다"며 "곧 각 구·군에 돌봄통합지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하반기엔 관련 부서를 전담 조직으로 전환하겠다. 민·관 협의체도 구성해 내년에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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