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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통합의 힘 절실…위기 상황에서 미래 돌파구 마련해야"

2025-03-04 15:02

마은형 임명·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숙고 이어갈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권을 향해 "국가 위기상황에서 통합의 힘으로 미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여·야·정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돼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복귀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장차 우리 의료 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 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료 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명태균 특검법의 공포안·재의 요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조언이 많았다는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