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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안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국가제도화

2025-03-0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광역비자 3월부터 시범 시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정부가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경북도가 제안한 광역형 비자 사업을 국가 제도화해 정식으로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해 비자제도(체류자격, 쿼터 등)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를 시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최초로 제안한 광역형 비자 사업은 법무부가 국가이민정책 방향과 연계해 지난해 12월 1일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발급 요건과 모델을 설계해 제출하면, 법무부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비자쿼터를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외국인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 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 지자체의 공모를 거쳤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산업현장과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현장 수요에 기반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시행해 산업·인력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인적교류 확대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청년드림비자'도 신설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자체 및 지방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에서 필요한 우수 인재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드림비자는 한국전쟁 참전 유엔(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부는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해 청년드림비자는 지방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다음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계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도 신설한다. 최 권한대행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도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 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비자 신설의 이유를 밝혔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드(GNI) 3배(약 1억4천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이들과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는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하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한다.

최 권한대행은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최우수 인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 탐색 및 준비 활동이 가능한 구직비자(D-10-T)를 발급해 우리 경제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