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유지…갈등, 끝 아닌 쉼표?

2027년 이후 정원 재논의 불가피, 갈등 재점화 우려
의료인력수급추계위 향후 결정에 시선 집중

의대 정원 동결, 정부-의료계 갈등 봉합될까

의대 정원 결정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일단락되며 화해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현행 수준인 3천58명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갈등의 끝이 될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대생의 학업 정상화는 물론,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의대 학장협의회는 “2026년 의대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천58명으로 동결하고, 2027년 이후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결정에 맡기자"는 입장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날 당정대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의대 교육 정상화가 빨리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7일 이주호 장관과 전국 의대 총장·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원 유지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의료계와의 극단적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몇 년간 정부와 의료계 간 정원 확대를 둘러싼 마찰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 중단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로서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근본적인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문제를 단순히 뒤로 미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27년 이후 정원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이 위원회가 내놓는 결론 역시 의료계의 반발과 정부의 정책적 갈등을 재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원 유지 결정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표면적 신뢰는 일시 회복됐지만, 향후 근본적인 신뢰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가 없다면 장기적 갈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의료계와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근본적인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정원 동결이 의료 인력 공급 체계 안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응에 달려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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