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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0명, 의료계 갈등 풀릴까…대구경북 강경 대응"

2025-03-09 16:58

정부, 의대생 전원 복귀 조건으로 증원 동결 제시…의료계 ‘협박’ 반발
"의협·의대협 ‘근본 대책 없이 인원 조정만…정책 실패 인정해야’"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협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의료진의 복귀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영남일보 AI 제작>

정부가 '의대생 정원 복귀'를 전제로 한 의대 정원 동결 결정을 내렸지만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은 미봉책이라는 것. 정부의 이른바 '조건부 증원 0명' 결정이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양상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기존 5천58명→3천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안은 의대생 전원이 3월 내 복귀할 때 적용된다. 만약 복귀하지 않으면 증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행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5천58명을 뽑겠다는 것은 사실상 협박"이라며 "교육과 학생을 위한 정책이라면 본질적인 개선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정부 발표로는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가능하지 않다"며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한 책임자 문책과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복귀하지 않으면 5천58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은 괘씸죄라도 적용하는 것인가"라며 "학생을 상대로 사기와 협박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정작 7천500명 신입생을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고 반발했다.

8일 열린 전국시도의사회 회장단 비공개회의에서도 정부의 '조건부 증원 0명' 방침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다.
A 시도의사회장은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증원 동결 제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게 협박조로 들리는데 누가 그걸 듣겠나"라며 "정부 발표는 안 하느니만 못했다"고 꼬집었다.

대구경북 의료계도 "유감 표명이나 사과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구 지역 의대생들도 강경한 분위기다. 한 의대생은 "정부가 교육 정상화 대책 없이 학생들에게 복귀를 강요하고 있다"며 "단순한 정원 조정이 아니라 필수의료 확충 등 실질적 의료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