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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대구 수성구의원 "중학생이 3천만원 빚내 도박, 2차범죄 예방 등 대책 시급해"

2025-03-12

중단 석달내 재범가능성 커

구청·교육청·경찰청 협업

중독치료와 예방교육 필요

백지은 대구 수성구의원 중학생이 3천만원 빚내 도박, 2차범죄 예방 등 대책 시급해

청소년 도박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대구에서도 시민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지은〈사진〉 대구 수성구 의원은 11일 열린 수성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 도박 중독 치료 및 예방 사업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구의원은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사기, 디지털 성범죄, 학교 폭력 등 2차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로 학업 지장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일례로 한 중학생이 사이버 도박 자금을 위해 불법 대출 빚 3천만원을 지게 돼 도박 중독 상담 센터에 가게 된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경기 김포시와 충남 서산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중독·과의존 예방사업'을, 전북교육청은 원광대병원을 청소년 도박 중독 치유 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백 구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중단 3개월 내 재범 가능성이 커 이른바 '90일 병'으로 불린다. 학창 시절 일탈로 치부하기엔 리스크가 크고, 개인 의지로 회복하기도 어렵다"며 "수성구청·대구시교육청·대구경찰청 등과 협업해 전담 상담가 확충, 치유기관 운영,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영애 의원, 동구의회 이연미 부의장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실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영애 시의원은 1월23일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스쿨벨 제도'처럼 청소년 범죄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학생 대상 지도 점검과 예방 교육 대책 마련부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방안, 민·관 협의체 구축에 대한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문 상담 프로그램 운영 △학교 교육 강화 △학부모 및 교사 교육 확대도 제안했다. 특히, 온라인 익명 상담과 치유 모임,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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