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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度를 넘은 여야의 헌재 압박…헌재 결정 승복 선언하라

2025-03-1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 및 탄핵 찬반 세력의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당론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천막농성, 단식, 삭발을 하며 탄핵 인용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과 헌재 인근에서는 연일 탄핵 찬반 세력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금 분위기로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어느 한쪽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헌재 결정 이후 우리나라의 혼란과 분열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최종 법적 절차이며,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모두가 지켜야 할 국가적 약속이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경험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금, 더욱 법 절차를 존중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여야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 오랜 시간 광장을 지켜온 탄핵 찬반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생각하면 승복 선언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리더십이다. 정치지도자들의 승복 선언이 있으면 탄핵 찬반 세력도 공동체 존속을 위해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이다. 나라가 더 이상 갈라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선언은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