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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강 관세에 소고기 수입 쓰나미 오려는데…정치는 실종

2025-03-14

엎친 데 덮친 격이다. 12일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 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 발(發) 고율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했다. 한국도 그 영향권에 들어갔다. 당장 철강을 주력품목으로 하는 포항의 산업 전반이 휘청거릴 것으로 보인다. 철강 관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중국, 일본 등이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철폐한 만큼 한국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은 전국 최대 한우 주산지다. 한우 두수 기준 전국의 20%를 차지한다. 전국한우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미국 행정부가 밀어붙인다면 이 파고를 막긴 쉽지 않다.

한우 사육 농가는 "소를 출하할수록 적자"라고 푸념할 정도 힘들다. 한우 가격 하락과 소비 감소, 사료비 상승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한우와 비교해 저렴한 수입 소고기로 눈을 돌리고 있다.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데도 미국산 소고기는 지난해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수입 제한까지 풀면 한우 농가 상황은 불 보듯 훤하다.

철강 관세, 소고기 수입제한 철폐 등은 시작에 불과하다. 언제, 또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지 모른다. 본격화된 트럼프 발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는 거리와 광장으로 몰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한 장외 여론전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작 힘을 쏟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 사후 약방문이 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