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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굼뜬 균형발전 탓에 지방의 산업성장 역량도 악화

2025-03-18

지방과 수도권 간의 산업성장 역량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를 재촉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 굼뜬 탓이다. 산업연구원이 그저께 발표한 '균형발전 불평등의 특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자립적 발전역량(산업·기술·인력) 격차는 2007년 50%대를 그나마 유지했지만, 2016년 70%대, 2020년에는 80%까지 확대됐다. 이어 2022년엔 그 격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구체적인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2015년 이후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입 가속화와 함께, IT 등 첨단산업도 수도권에 자리 잡으면서 생산성 격차도 더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방의 산업성장 역량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의 미래 성장 동력마저 악화되면, 지방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만, 전반적인 균형발전 격차는 2018년 74%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2년 60%대에 머물러, 그 격차가 조금이나마 완화됐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역대 정부 모두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실제 정책 집행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수도권의 반대 기류 탓에 추진 동력을 잃을 우려가 높다. 이래서는 결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 없이는 지방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없다는 게 엄혹한 현실이다. 지방의 성장 역동성을 확보하려면 산업과 인력, 기업 등 실물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다.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식 국가 운영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지방 분권 개헌도 이참에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