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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이은 한미 동맹 균열 신호,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여야

2025-03-19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지역 순방에서 한국이 제외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달 하순 인도·태평양지역의 주요 미군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당초 한국에도 올 계획이었다. 방한하게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장관급 인사의 한국 방문이다. 하지만 방한이 취소됐다. 지난해 12월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방한하기로 했으나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하자 취소했다. 외교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한국 패싱'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미 국방장관의 연이은 방한 무산에다 미국 정부가 주로 적성국에 지정하는 '민감국가'에 한국을 포함하는 악재까지 겹쳤다. 비상계엄 여파가 한미 안보·외교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안보·외교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데도 여야는 이를 악화하는 말만 쏟아내고 있다. 특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여야가 상대 탓을 하면서 내뱉는 말은 미국과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인상마저 준다. 국민의힘은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난" 등의 비판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핵무장에 민감한 줄 뻔히 알면서도 이번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동맹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 정치권이 오히려 균열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미 장관의 방한 취소, 민감국가 지정은 우리나라 안보·외교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신호다.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미국의 한국 패싱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자중해야 한다. 한미동맹 관계에 금이 가게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