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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감국가’ 지정 논란에 외교부 장관 “尹·李 때문 아니라고 확인”

2025-03-19

조태열 장관 “에너지 산하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에 기대감 표시도

美 ‘민감국가’ 지정 논란에 외교부 장관 “尹·李 때문 아니라고 확인”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1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둘 다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자체 핵무장 발언 등을 문제 삼고 있고,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가 친중 색채를 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날 법사위에선 질의가 이어졌지만 조 장관은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못을 박았다.

외교부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대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핵무장론이든 산업 스파이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것을 미측이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지정 철회 가능성도 열어놨다. 조 장관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미국이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을 묻자 “최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비슷한 물음에도 그는 “금주 장관 면담이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해당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외에도 조 장관은 1월 초 이뤄진 민감국가 지정을 두 달여간 몰랐던 이유에 대해선 “미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된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안"이라며 “내부 관리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한국이 들어갔다고 14일(현지시간) 확인했다. 해당 조치는 다음달 15일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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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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