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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폐장 부지, 안전·주민수용성 관건…'바다'를 주목하자

2025-03-20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폐장 건설이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부지 선정'이란 첫 절차부터 만만찮다. 1983년부터 9차례에 걸쳐 방폐장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도 주민 반발과 님비현상 탓에 성공하지 못했다. 부지 선정 작업에 기존의 방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지 선정까지 기초지자체의 신청→기본조사→심층적합성 조사→주민 투표를 거친다. 유치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폭넓은 지원안도 마련된다. 50년 가까이 부지 확보에 실패한 건 '주민 수용'이란 높은 허들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안정적 정부지원·지역발전기금 확보 △첨단기술 중심지로 도약이란 매력적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유치를 꺼리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에서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다. '재앙을 안은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다.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13기가 몰려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민 사이에는 "원전에 방폐장까지?"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986년 울진, 영덕, 영일에 방폐장 건설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철회된 것도 '안전' 때문이다.

최근 전문가 사이에 님비현상을 완화하고 수용성을 대폭 높일 대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중 영국의 접근 방식을 주목한다. 부지 내에 모든 시설을 건설하는 방식 대신 부대시설은 육상에, 방폐장은 바다 밑 암반층에 건설해 두 구역을 지하 터널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해저 암반은 방사성 물질 누출 위험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해저는 생활권이 아니므로 주민들의 심리적 거부감도 줄일 수 있다. 3면이 바다이고 부지 선정을 서둘러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