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韓 탄핵심판 당연히 기각될 것”

국힘,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에도 “명확한 판결 내려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21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24일 선고하는 것과 관련해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안이 '8대0'으로 귀결됐다"고 언급한 뒤, 한 총리의 재판에 대해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국무총리 공백 사태를 87일 동안 야기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만 따져 탄핵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살필 수 있도록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헌재가 법치 국가의 최후 보루라는 역할을 포기하지 말고 조속히 위헌·위법한 탄핵 심판을 각하하거나 기각해 조속히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당시 대통령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던 권한쟁의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의결 정족수 151명을 적용했다. 하지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인 200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총리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전날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만 선고하고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선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무총장은 “본안 판단에 앞서 대통령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헌재의 명확한 판결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국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진다"며 “대통령 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소추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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