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탄핵정국 분수령 여야 운명 가를 ‘격랑의 한주’ 시작

2025-03-23

조기 대선 여부, 차기 대권 구도 결정될 수도...정치권 혼란 불가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 24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 26일
28일엔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버스 차벽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 여부와 차기 대권 구도가 결정될 수도 있는 운명의 한주가 시작된다. 정치권에선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정치권은 물론, 사회 혼란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6일로 확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여기에 이미 역대 최장 기간인 평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28일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선 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치권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법부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 대통령보다 먼저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료됐다. 당초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뒤집은 셈이다.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한다는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해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양한 사건이 얽혀 있는 까닭에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 총리 선고의 최대 관심사는 내란 행위 공모 여부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다. 계엄 선포의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 등 쟁점 일부가 윤 대통령과 겹치기 때문에 향후 탄핵 판결을 예상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도 기각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민주당의 입법 독재, 국정 마비, 국정 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는 부분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향후 정국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파급력이라면 오는 26일에는 핵폭탄급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 명확한 만큼, 이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까닭에 이날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선거법 제265조의 2항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함에 따라 당내 혼란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전후에 선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6일 넘게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고 역대 최장 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4월 초·중순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치권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