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선고 앞두고 정치권 초긴장 상태

정치권 다양한 시나리오 제기

‘尹 탄핵인용+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 시나리오 경우 정치적 혼란 극에 달할 듯

민주당 내 비명계 목소리 커질 가능성 높아

여권 대선 전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당력 집중할 듯

'탄핵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사법부의 선고가 이번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 긴장감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연이어 쏟아질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24일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야당 대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조기 대선, 차기 대권 구도 등 복잡한 현안이 얽힌 정치권은 연일 여론전에 나서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탄핵 선고와 관련한 발언의 강도를 높이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는 한동안 우클릭 행복에 나서며 중도층 확장에 나섰지만, 헌재의 선고가 임박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나라가 무법천지가 돼 망할 것"이라며 탄핵 반대 세력을 비판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권 내 잠룡들은 언론 노출을 자제하거나, 북콘서트를 미루는 등 정치권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자 정치권에선 다양한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①윤 대통령 탄핵 인용 +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 ②인용 + 100만원 미만 벌금형 ③기각·각하 + 피선거권 박탈 ④기각·각하 + 벌금형 등 네 가지 경우의 수가 거론된다. 정치권에선 1번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가장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는 분위기다.

 만약 1번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정치권의 혼란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란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내 '이재명 독주 체제'에 대한 비명(비이재명)계의 불만과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도 커지면서 당분간 당 내홍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선 전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임기 내내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라도 재판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임기 중엔 재판까지 중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라며 “정치권은 대응 마련에, 여야 지지층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하며 한동안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정혁 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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