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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대급 산불 피해…특별법으로 복구 지원해야

2025-04-01

의성·안동·영덕·청송·영양 등 경북 북동부지역의 산불은 사상 최대 피해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26명이 사망했고, 주택 3천369채가 불에 탔다. 수 많은 과수원과 밭도 불에 타, 생계를 위협받는 농민들은 피해가 집계될수록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산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이번 산불 피해 복구는 기존의 특별재난지역 지원책으로는 해결될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피해 규모가 워낙 광범위해 종전과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복구를 지원하지 않으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산불피해 지역의 소멸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울릉도를 제외하고 경북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1·2위인 영양과 청송의 인구소멸 속도는 특히 빨라질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산불의 일상화까지 거론되면서, 산간지역을 떠날 사람은 늘고 귀농귀촌을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그런 계획을 접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산불 피해지역 복구까지 종전 방식에 그친다면 피해지역은 인구소멸의 길을 재촉할 것이다.

이 때문에 가칭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종전과 다른 방식의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마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초대형 산불을 지역 발전의 전화위복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산불피해 지역을 모두 산림으로 복원하기보다는 관광자원화해야 한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주장에 동의한다. 나아가 산불피해지역을 지역주민 소득 창출이나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부지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정치권도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