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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관세폭격에 한국경제 비상사태…민관 총력 대응을

2025-04-03

미국이 예고한 관세 융단폭격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칭 '해방의 날'로 불러온 2일 오후(한국시간 3일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물리는 개념이다. 비관세 장벽에는 미국에 불리한 규제와 정책, 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중국·캐나다·멕시코)와 일부 품목(철강·알루미늄)으로 시작한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됐다. 대미무역 흑자국 8위인 한국도 미국의 칼끝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말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사실상 대미(對美)관세가 없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한국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에는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유전자변형균형작물(GMO) 규제를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원전의 외국인 소유 금지 등 한국의 비관세무역장벽이 망라돼 있다. 미국 업계의 애로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지만 보복관세 빌미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세에 더해 상호관세 폭격까지 맞는다면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된다. 국가 리더십 공백 상황이기에 우려가 더욱 크다. 미국이 향후 각국과 개별 협상 여지를 열어 놓은 만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