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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도 26% 관세 폭탄, 최악의 통상전쟁 대비 서둘러야

2025-04-04

관세 쇼크다. 어제 새벽 트럼프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내놓은 상호관세율은 우려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우리가 받은 관세율도 무려 26%다. 이는 기존 자유무역 질서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고관세율이다. 다만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과 비교하면 다소 낮지만, 우리의 수출 경쟁국인 일본(24%), EU(20%)보다는 높은 탓에 우리 기업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트럼프는 한미 FTA 협정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엔 치명적이다.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에도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이번 트럼프의 상호관세율 26%는 '막무가내식'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FTA 체결 이후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한 평균 관세율은 0.79%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라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미국산 쌀에 50~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강변했다. 또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산 차량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된다는 그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현대차는 이미 미국 생산 비중을 60%까지 높인 상황이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일단 이번 상호관세율이 '상한선'이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우리의 리더십 부재는 뼈아프다. 시간도 부족하다. 상호관세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각국에 협상 시간을 일주일간 주겠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도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카드를 마련, 서둘러 통상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도 경제와 외치(外治)엔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