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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경북 찾은 민주당…"재난보상 사각지대 해소 집중"

2025-04-09

산불특위, 도청서 기자 회견

"현행법은 피해지원 기준 미흡

진화헬기·진화인력 증원 등

산불대응 체계 개선도 병행"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가 8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도 개선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는 8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이재민들의 조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장을 찾은 김병주 위원장은 "특별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보상 관련 법규 몇 줄만 보완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며 "경북도 및 중앙정부와 협의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무엇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북 북동부 지역 주택 3천987채, 농작물 3천785㏊가 불에 탔다. 피해액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재난 지역의 보상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신정훈 위원은 "현행법상 사과농장이 전소되어도 복구 지원금은 피해액의 30%에도 못 미치며 농공단지 등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은 미흡하다"며 "특별위원회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대형 산불에 대한 국가 책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대응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화 헬기·차량 도입 확대, 진화 인력 증원 및 훈련 강화 등 산불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위원장은 "대형 산불은 안보 차원에서 국가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산림청과 소방청 간 재난 단계 혼선과 군의 소극적 대응 문제, 침엽수 위주의 산림 구조 등 전반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 산불은 피해 범위가 크고 성격이 복잡한 만큼, 장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공약화하고 입법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불특위는 김병주 위원장을 비롯해 한병도 부위원장, 임호선 상황실장과 신정훈 국회행안위원장,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 국회의원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특위는 산불 피해 중앙합동 지원센터와 남후농공단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확인했다.

글·사진=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