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3천58명 동결 결정…2026학년도 ‘증원 철회’ 공식화

의총협, 정원 동결 건의…정부 17일 공식 발표 예정
학생 수업 참여율 30% 미만…‘트리플링’ 우려에 대학도 동결 요청

정부서울청사 내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급 비공개 회의 모습.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의과대학 정원 동결 여부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올해 수준인 3058명으로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영남일보 AI 제작>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올해 수준인 3천58명으로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2월 발표한 '2천명 증원'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는 셈이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의대생 복귀율 제고와 학사 혼란 방지를 위해 정원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 대부분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증원 계획을 유지할 경우 학사 운영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수업 참여율이 30%를 밑도는 상황에서 복귀 유인을 만들기 위해 증원 동결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지난 7일 “2026학년도 정원을 3천58명으로 조속히 확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정원 동결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의대 총장들은 “현재 수업에 참여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원 동결 외에 다른 대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외 일부 대학에서 “당초 증원안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대다수는 학사 정상화와 학생 설득을 우선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개강 연기나 학사 유연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도 유지한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날 “본과 4학년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될 수 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총장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됐다.

이번 정원 동결은 정부가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선택한 전략적 후퇴이자 제도권 복귀를 위한 유인책으로 평가된다. 의정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실마리는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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