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 5천가구로 침체한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한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기존 전세임대에 있던 소득·자산 요건을 없애고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확보하면서 침체한 비아파트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후 9개월 만에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그간 전세임대 대상은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었다. 하지만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했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5천가구이며, 이를 위한 예산 5천200억원이 책정돼 있다.

확대되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에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대한다.

대구 등 광역시는 전세보증금 최대 1억2천만원이 지원 한도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최대 3억원까지다.

LH가 지원하는 보증금 중에서도 20%는 입주자 부담이다.

장점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LH가 가입하고, 안전한 집인지 확인한 뒤 전세계약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낮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5천가구에 이어 내년에도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아파트 전세임대 5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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