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관세 협상 다음 주 개최 확정…핵심 의제는

트럼프 등판, 방위비, 협상속도가 관세협상 우선 대상 될 듯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양국 재무·통상 분야 수장 '2+2' 형식으로 규모가 커졌다.

통상적으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미 재무장관이 접촉하고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하지만, 통상수장까지 참여하면서 '무역 이슈'로 의제를 넓힌 것이다. 최대한 협상판을 키우겠다는 미국 측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번 주중 나란히 미국행에 오른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고위급 통상 협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직접 참석해 일본 정부의 허를 찔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의제로 방위비 분담 뿐만 아니라 '군사 지원비용'을 언급해 일본의 당혹감을 키우기도 했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도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언급한 '방위비 조정' 이슈를 정식으로 제기할 것인지가 관심사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9배에 달하는 100억달러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동맹국들에 국방비 부담을 최대한 떠넘겨 재정적자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통상과 안보 이슈를 분리 대응한다는 기본 방향을 우선시 하고 있다. 실제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 2026∼2030년까지 적용될 방위비 분담을 협의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방위비 부담 조정 요구를 하더라도 국가 간 약속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그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리한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거시적 목표와 함께 속도 조절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 대상 국가로 지정해 협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 도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우리나라 등 동맹국과 협상에 속도를 내 무역 정책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이 때문에 내달 3일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장기적 국익이 걸린 미국과의 협상에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도출에 급하게 매달리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스마트폰 등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지 않는 등 유동적 상황에서 협상을 서둘렀을 때 자칫 장기적 국익에 손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 등 주요국과 속도를 맞춰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신중론 기류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공식적인 의미의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KBS라디오 방송에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이 임기 내내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 있다"며 “지금 다 푼다고 상황이 정리되는 게 아니어서 협상 틀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내다 봤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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