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부과에 “맞대응 하지 않을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6월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노코멘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과, 대선 불출마를 공식화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고심이 담긴 답변이란 해석이 맞서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선출되지 않은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된다.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맞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win-win)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를 포함해 무역 흑자 축소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 해군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이 없다"고 전했다. FT는 이를 두고 “한 대행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해석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 관련 어떠한 협상 제안도 없으며 어떤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와 2030년까지 적용되는 SMA을 타결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