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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상 공급 제한'에…증설 공사중인 대구 병원 대혼란

2025-04-21

내달부터 전국 일부 지역 '병상 수 제동' 논란

대구 한 종합병원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 현장 모습. 내부 구조 프레임이 설치되고 있으며, POSCO 자재로 마감될 예정인 유리 파티션 구간이 눈에 띈다. 넓은 공간 구조와 자연광 유입이 가능한 설계로, 향후 환자와 내원객의 편의를 고려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5월)부터 대구 등 전국 일부 지역에 병상 공급 제한 조치를 시행(영남일보 2025년 4월16일자 11면 보도)키로 하자, 정책 방향성과 의료 현장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생기고 있다. 공급 과잉 해소와 재정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병상 총량을 억제하는 정책이 중환자 대응 역량과 감염병 대비 등 질적 전환을 추진하는 병원들의 자발적 투자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의 W병원은 지난해부터 병상 수를 299개→440개로 늘리는 대규모 확장 공사에 들어갔다. 음압병상 2개실을 포함, 총 24병상 규모의 중환자실을 갖출 계획이었다. 정신건강의학과·산부인과·치과 개설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공사 공정률은 90%를 육박해 이달 완공을 앞두고 있다.

중환자실·음압병상 등 포함
감염병 대응 체계 정책 모순
수도권은 병상↑'이중 잣대'

"양적 총량 관리에만 집중
자율성·공공적 기능 위축"

병원 측은 "대학병원들이 수익성이 낮은 경증 환자를 줄이는 상황에서 우리 같은 종합병원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병상 수 규제로 멈춰설 위기"라며 크게 우려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제3기 병상 수급관리계획'에서 대구 동북권(중구·동구·북구·수성구·군위군)과 서남권(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을 병상 과잉 진료권역으로 분류하고, 2023년 7월 기준 병상 수를 초과하는 신·증설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병상이란 숫자가 아니라 기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환자실·음압병상 등 고비용 필수 인프라까지 공급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현실은 정부가 강조하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는 크게 모순된다는 것. 삼일병원·보강병원·세강병원 등 대구 지역 다수 병원들도 현재 병상 증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5월 이후 인허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복지부는 응급·중환자·분만 분야에는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행정적 혼선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 병상 공급 제한에…증설 공사중인 대구 병원 대혼란

수성구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정부는 수도권 환자 쏠림현상을 막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지역 의료의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답답해 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은 병상 수천 개 단위로 분원 확대를 허용하면서, 정작 지역 종합병원들의 질적 확충에는 제동을 거는 건 이중적 잣대라는 것.

의료계에선 복지부 정책이 양적 총량 관리에만 집중한 나머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병원의 자율성과 공공적 기능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음압병상, 중환자실, 감염병 대응 설비, 전담 인력까지 자체 예산으로 확보한 병원조차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과잉이 아니라 역설"이라는 비판도 있다.

대구지역 한 병원장은 "병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질을 확보하려는 병원까지 막는 정책이라면, 그 방향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강승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