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막바지 쏟아지는 공약들

이재명 ‘코스피 5천’·김경수 ‘국민기본생활보장제’
김동연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9일 오후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전이 종반전으로 향하면서 후보 3명이 '공약 대결'로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섰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면서 비정상적 지배구조 개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끝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도 약속했다.

김경수 경선 후보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 제도 추진, 대학 서열화 완화 등 사회 분야와 대통령 결선투표제·연합공천제 도입, 징병·모병 혼용제 추진을 비롯한 정치·안보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 통합 관련해 그는 “절대 빈곤 제로시대, 품격 있는 선진국을 약속한다. 국민 기본생활 보장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자격 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전 국민 소득보험으로 크게 발전시키겠다고도 공약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 교육 기회의 사다리 복원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역시 매우 시급하다"면서 “지방정부, 대학, 산업체가 함께하는 지역 혁신 연합체제로 대학 서열화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연합공천제 도입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 △징병·모병 혼용제 추진 △외교안보전략위원회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선 후보는 전날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동안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는 집행력 부족을 드러냈다"면서 “이를 극복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조정 권한을 갖춘 실질적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장애인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그는 장애연금 2배 인상(평균 50만→100만원) 및 장애인연금 단계적 확대를 비롯해 △장애인 정책예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 △현물 지원 위주의 현 장애인 예산구조를 현금 중심으로 전환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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